연혁 — 판 62개
-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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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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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2013.07.01 시행 판 → 2013.08.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