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0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별표] <개정 2013.9.9>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
│부문        │항목          │목표치                                                  │
├──────┼───────┼────────────────────────────┤
│1. 주거     │가. 주택      │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
│            │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
│            ├───────┼────────────────────────────┤
│            │나. 난방      │ 1) 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
│            │              │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신·재생에      │
│            │              │너지 등을 활용한 난방비 절감정책 우선 추진              │
│            ├───────┼────────────────────────────┤
│            │다. 마을공동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등 지    │
│            │시설          │원                                                      │
│            ├───────┼────────────────────────────┤
│            │라. 상수도    │ 상수도 보급률 제고                                     │
│            ├───────┼────────────────────────────┤
│            │마. 하수도    │ 하수도 보급률 제고                                     │
├──────┼───────┼────────────────────────────┤
│2. 교통     │가. 대중교통  │ 1)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
│            │              │성 향상                                                 │
│            │              │ 2)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     │
│            │              │에는 수요 대응형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도입               │
│            ├───────┼────────────────────────────┤
│            │나. 여객선    │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 이용 가능성 제고                │
│            ├───────┼────────────────────────────┤
│            │다. 인도(人道)│ 도로 정비 시 차도(車道)와 구분된 인도 설치 노력        │
├──────┼───────┼────────────────────────────┤
│3. 교육     │가. 유치원·초│ 1)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학교 육성                    │
│            │등학교·중    │ 2)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
│            │학교          │                                                        │
│            ├───────┼────────────────────────────┤
│            │나. 고등학교  │ 우수 고등학교 육성                                     │
│            ├───────┼────────────────────────────┤
│            │다. 폐교      │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여건 및 폐교시설의 활용 방안     │
│            │              │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             │
│            ├───────┼────────────────────────────┤
│            │라. 방과후학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 및 참여 비율 제고           │
│            │교            │                                                        │
│            ├───────┼────────────────────────────┤
│            │마. 의견 수렴 │ 교육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통로 마련             │
│            ├───────┼────────────────────────────┤
│            │바. 평생교육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 설치·운  │
│            │              │영                                                      │
├──────┼───────┼────────────────────────────┤
│4. 보건의료 │가. 진료 서비 │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주요 과목에 대하여 진료를  │
│            │스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
│            ├───────┼────────────────────────────┤
│            │나. 순회 방문 │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서비스를 받   │
│            │              │을 수 있는 여건 개선                                    │
│            ├───────┼────────────────────────────┤
│            │다. 의약품 구 │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 제고                              │
│            │입            │                                                        │
├──────┼───────┼────────────────────────────┤
│5. 복지     │가. 노인      │ 재가노인(在家老人)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   │
│            │              │선                                                      │
│            ├───────┼────────────────────────────┤
│            │나. 청소년    │ 청소년센터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
│            ├───────┼────────────────────────────┤
│            │다. 아동      │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
│            │              │편의성 제고                                             │
│            ├───────┼────────────────────────────┤
│            │라. 영유아    │ 어린이집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
│            ├───────┼────────────────────────────┤
│            │마.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
│            │              │제고                                                    │
├──────┼───────┼────────────────────────────┤
│6. 응급     │가. 응급 서비 │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
│            │스            │시간 단축                                               │
│            ├───────┼────────────────────────────┤
│            │나. 도서·벽  │ 도서·벽지에 헬기·선박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구   │
│            │지에 대한     │축                                                      │
│            │응급 서비스   │                                                        │
├──────┼───────┼────────────────────────────┤
│7. 안전     │가. 경찰 순찰 │ 범죄 취약 지역에 마을별로 순찰 실시                    │
│            ├───────┼────────────────────────────┤
│            │나. 방범설비  │ 마을에 범죄 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
│            │              │(CCTV) 설치율 제고                                      │
│            ├───────┼────────────────────────────┤
│            │다. 경찰 출동 │ 신고 접수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
│            │              │축                                                      │
│            ├───────┼────────────────────────────┤
│            │라. 소방 출동 │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
│            │              │단축                                                    │
├──────┼───────┼────────────────────────────┤
│8. 문화     │가. 독서      │ 도서 열람·대출 가능성 및 편의성 제고                  │
│            ├───────┼────────────────────────────┤
│            │나. 문화시설  │ 1)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
│            │및 프로그램   │편의성 제고                                             │
│            │              │ 2)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관람·이용할 수 있     │
│            │              │는 각종 프로그램 확충                                   │
│            ├───────┼────────────────────────────┤
│            │다. 찾아가는  │ 찾아가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 확충                       │
│            │문화 프로그   │                                                        │
│            │램            │                                                        │
├──────┼───────┼────────────────────────────┤
│9. 정보통신 │초고속망      │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제고                              │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
  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