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종전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종전

<신 설>

개정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종전

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이내

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태축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개정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종전

4.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중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개정

4.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종전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개정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2. 법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3. 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