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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52호 · 2013.10.3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연혁 — 판 54개

2013.03.23 시행 판 → 2013.10.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의 면적제한에 대하여 예외 사항을 정한 영 별표 4의2 제1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 규정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