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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54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5개

2013.12.27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의 건축물의 냉방설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중앙집중냉방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