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6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2014년 1월 1일

3. 제6조의5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2014년 1월 1일

5. 제20조의2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20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7.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산정기준 및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