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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063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연혁 — 판 24개

2013.03.24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매립면허 신청: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