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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2165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55개

2013.08.29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종전

4의

2. ∼ 12. (생 략)

개정

4의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