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간의 거래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7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대여금 등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간의 내부거래 등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추가하고,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사업 간주임대료의 이자율 인하(안 제6조)

부동산임대사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향추세를 반영하여 연간 4퍼센트에서 연간 3.4퍼센트로 인하함.

나. 국제기구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설(안 제18조제7항 및 별표 6의4 신설)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다.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안 제26조제5항제29호 신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이 연장된 부동산으로서 최초로 공사착수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제외하는 자산의 명확화(안 제60조의4 신설)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의 자산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마.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지점 간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6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또는 지점 간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및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정하고,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하는 정상가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함.

바.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안 별표 6)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에 기업회계상 기준내용연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4개 추가하고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함.

사.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 6의2)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