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별표] <개정 2013.6.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
  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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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              ┃
┃                                            │                    │위반│위반│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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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   │법 제54조제1항제1호 │600 │800 │1,000               ┃
┃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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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   │법 제54조제2항제1호 │300 │400 │500                 ┃
┃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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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법 제54조제1항제2호 │400 │600 │1,000               ┃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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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법 제54조제2항제2호 │200 │300 │500                 ┃
┃경우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       │                    │    │    │                    ┃
┃을 둔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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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법 제54조제2항제3호 │200 │300 │500                 ┃
┃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                    │    │    │                    ┃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                    │    │    │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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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     │법 제54조제1항제3호 │400 │600 │1,000               ┃
┃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      │                    │    │    │                    ┃
┃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       │                    │    │    │                    ┃
┃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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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    │법 제54조제2항제4호 │300 │400 │500                 ┃
┃을 균등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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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   │법 제54조제1항제4호 │400 │600 │1,000               ┃
┃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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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   │법 제54조제1항제5호 │400 │600 │1,000               ┃
┃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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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    │법 제54조제1항제6호 │400 │600 │1,000               ┃
┃무를 겸영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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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    │법 제54조제1항제7호 │400 │600 │1,000               ┃
┃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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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법 제54조제1항제8호 │600 │800 │1,000               ┃
┃을 위반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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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  │법 제54조제2항제5호 │300 │400 │500                 ┃
┃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개발      │                    │    │    │                    ┃
┃사업에 투자한 경우 또는 부동산투자자문      │                    │    │    │                    ┃
┃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                    │    │    │                    ┃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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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 제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투    │법 제54조제1항제9호 │400 │600 │1,000               ┃
┃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    │                    │    │    │                    ┃
┃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이 있었    │                    │    │    │                    ┃
┃던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      │                    │    │    │                    ┃
┃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                    │    │    │                    ┃
┃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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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  │법 제54조제2항제6호 │200 │300 │500                 ┃
┃직을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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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   │법 제54조제1항제10  │400 │600 │1,000               ┃
┃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더.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법 제54조제2항제7호 │200 │300 │500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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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매 분기 및 결산기  │법 제54조제2항제8호 │200 │300 │500                 ┃
┃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     │                    │    │    │                    ┃
┃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머.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법 제54조제1항제11  │600 │800 │1,000               ┃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호                  │    │    │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                    │    │    │                    ┃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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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법 제54조제2항제9호 │300 │400 │500                 ┃
┃않은 경우                                   │                    │    │    │                    ┃
┠──────────────────────┼──────────┼──┼──┼──────────┨
┃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   │법 제54조제2항제10  │200 │300 │500                 ┃
┃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어.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  │법 제54조제1항제12  │600 │800 │1,000               ┃
┃을 정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법 제54조제1항제13  │600 │800 │1,000               ┃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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