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호의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 2014년 1월 1일

3.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34조 및 별표 4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6. 제36조의4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사업과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2014년 1월 1일

7. 제38조에 따른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2014년 1월 1일

8. 제48조의4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및 우선 양도의 요건과 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49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사유 및 처분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10. 제54조에 따른 시정기간: 2014년 1월 1일

11. 제58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 및 대상 사업: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