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1)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체결시점부터 과세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이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납입기간과 연금수령시기 등 과세대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1명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최초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범위의 확대(안 제133조제1항)

1)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의 확대(안 제210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안 별표 3의3)

1)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탈세의 방지와 근거과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등을 추가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리게 됨에 따라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