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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7개

2013.03.23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3.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