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면적: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2014년 1월 1일

3.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 지역 및 용적률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적용 지역 및 건폐율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 지역 및 높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31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대상 지역 및 띄어야 하는 거리의 범위: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