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모집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8조의2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 제11조에 따른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2014년 1월 1일

6. 제13조제3항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2014년 1월 1일

7. 제17조에 따른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의 회차별납입인정일: 2014년 1월 1일

8. 제19조제10항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2014년 1월 1일

9. 제23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2014년 1월 1일

10. 제26조에 따른 입주금의 납부: 2014년 1월 1일

11. 제27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2014년 1월 1일

12. 제2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2014년 1월 1일

13.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