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종전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개정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생 략)

개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

개정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개정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