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총괄청이 해당 국유재산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ㆍ처분에 대한 방법을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와 국유농지의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관리ㆍ처분 방법 마련(제4조제6항 신설)

1)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청이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별도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총괄청은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의 관리가 더욱 집중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유지 및 국유농지의 수의매각 요건 완화(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및 제18호아목)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해당 점유자에게 수의(隨意)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시작 기준일을 2014년 1월 17일 시행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대상 기준일에 맞추어 종전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

2) 실경작자에게 국유농지를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중 지역 요건과 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3) 행정목적상 필요가 없는 국유지 및 국유농지의 매각을 활성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국유지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의 변경(제42조제10항 신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1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인 국유지나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쓸모가 있는 소규모 국유지의 처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의 연장(제55조제3항제4호 신설)

골프장ㆍ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대 3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매각대금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지의 매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국유지의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