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종전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 ⑤ (생 략)

개정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총괄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생 략)

개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개정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개정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1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 외의 지역(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련의 농지가 시 외의 지역과 시 지역에 걸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그 농업진흥지역의 시 지역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자. ∼ 하. (생 략)

개정

자. ∼ 하. (현행과 같음)

종전

19. ∼ 27. (생 략)

개정

19.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 ⑨ (생 략)

개정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유지(특별시ㆍ광역시에 소재한 국유지는 제외한다)

2. 일단의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종전

제52조(매각)

① (생 략)

개정

제52조(매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개정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생 략)

개정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

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11930호

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 외의 지역(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련의 농지가 시 외의 지역과 시 지역에 걸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그 농업진흥지역의 시 지역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농지를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2. ∼ 3의

2. (생 략)

개정

2.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ㆍ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