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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543호 · 2014.01.3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50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누출 또는 유출되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해당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대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79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공공수역의 오염 방지ㆍ제거에 대한 대집행을 지원한 후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부담의 범위와 지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지원비용의 범위 및 지급 절차 마련(안 제26조의2 및 별표 10의2 신설)

한국환경공단은 공공수역의 오염물질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대집행을 지원한 후 그 지원에 투입된 인건비, 물품비 및 운반비 등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나.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안 제28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조사항목으로 기후노출 정도, 기후변화 민감도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정하고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에 대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75조제2항 신설)

하나의 부지에 2개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사유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3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462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12.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 제7호가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취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취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2. 별표 3 제7호나목의 시설

가. 시설용량 50,000㎥/일 이상인 정수장: 2012년 12월 31일까지

나. 시설용량 10,000㎥/일 이상 50,000㎥/일 미만인 정수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3. 별표 3 제7호다목 및 라목의 시설: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445호,2012.1.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7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6호,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부칙 <제386호,201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호,2008.6.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62호,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1㎎/ℓ이하"를 "아연 ： 3㎎/L 이하"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4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 월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14호 수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10월 4 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 월30일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20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ㆍ(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 (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