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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543호 · 2014.01.3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50개

2013.03.23 시행 판 → 2014.01.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조(개별공장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개별공장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개정

3.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