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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27호 · 2014.01.3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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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개

2014.01.01 시행 판 → 2014.01.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低減施設)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低減施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