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2460호 · 2014.03.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6개

2013.03.23 시행 판 → 2014.03.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벌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6조(벌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