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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2462호 · 2014.03.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22개

2014.07.15 시행 판 → 2014.03.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