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4.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       │          │        │        │        ┃
┃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      │          │        │        │        ┃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          │        │        │        ┃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          │        │        │        ┃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3호     │        │        │        ┃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          │        │        │        ┃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          │        │        │        ┃
┃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      │          │        │        │        ┃
┃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자.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카.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너.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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