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73호 · 2014.03.2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5개

2014.01.01 시행 판 → 2014.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종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동표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의

소매점

개정

나. 동표 제3호 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종전

다. 동표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

개정

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 (생 략)

개정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동표 제4호 가목의 일반음식점

개정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종전

3. 동표 제4호 나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개정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종전

4. 동표 제8호 아목의 청소년수련시설

개정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