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전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승인관청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제2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1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