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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90호 · 2014.04.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71개

2014.01.01 시행 판 → 2014.04.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종전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개정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