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가. ∼ 타. (생 략)

개정

가.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개정

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

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전

하. (생 략)

개정

하. (현행과 같음)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 ⑦ (생 략)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

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생 략)

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

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