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별표 0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별표]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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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수수료의 요율 │참고 ┃
┃ │기준(공사비에 │ ┃
┃ │대한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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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9.0% 이내 │가.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 ┃
┃ │ │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
┃100억원 초과│8.0% 이내 │다. ┃
┃300억원 이하│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
┃ │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 ┃
┃300억원 초과│7.5% 이내 │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
┃500억원 초과│7.0% 이내 │있다. ┃
┃ │ │라.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 ┃
┃ │ │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
┃ │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 ┃
┃ │ │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
┃ │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
┃ │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
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
┃토지매매금액 │수수료 요율의 │참고 ┃
┃ │기준 │ ┃
┃ │(토지매매금액에 │ ┃
┃ │대한 비율) │ ┃
┠────────┼────────┼───────────────────┨
┃5천만원 이하 │1.7% 이내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
┃ │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 ┃
┃5천만원 초과 │1.6% 이내 │다. ┃
┃ │ │ ┃
┃1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1.5% 이내 │ ┃
┃2억원 이하 │ │ ┃
┃ │ │ ┃
┃2억원 초과 │1.4% 이내 │ ┃
┃5억원 이하 │ │ ┃
┃ │ │ ┃
┃5억원 초과 │1.3% 이내 │ ┃
┃10억원 이하 │ │ ┃
┃ │ │ ┃
┃10억원 초과 │1.2% 이내 │ ┃
┃30억원 이하 │ │ ┃
┃ │ │ ┃
┃30억원 초과 │1.1% 이내 │ ┃
┃50억원 이하 │ │ ┃
┃ │ │ ┃
┃50억원 초과 │1.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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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관리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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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수료의 요율 기준│참고 ┃
┠───────┼─────────┼───────────────────┨
┃사용·임대관리│사용·임대료(지연손해│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 ┃
┃ │금을 포함한다)의 10% │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료, ┃
┃ │이내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 ┃
┃ │ │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
┃유지관리 │유지관리 비용의 10% │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 ┃
┃ │이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
┃가치증대관리 │가목의 사업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
┃ │수탁수수료의 요율 │수 있다. ┃
┃ │기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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