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제1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변경인증에

관한 권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변경인증에

관한 권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에 관한 권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보고)

① (생 략)

개정

제13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