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종전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개정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종전

①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 ④ (생 략)

개정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

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

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