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전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제4항

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제8항

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종전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개정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종전

⑧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종전

<신 설>

개정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