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종전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

개정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

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감리절차, 감리계약,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감리

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감리절차, 감리계약,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⑨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의7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⑨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