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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1794호 · 2014.05.23 시행 · 지난 판 · 기획예산처

연혁 — 판 54개

2013.04.24 시행 판 → 2014.05.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귀속시설사업의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② 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