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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0호 · 2014.06.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7개

2014.01.01 시행 판 → 2014.06.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44조(행정처분)

① (생 략)

개정

제44조(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정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