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으로 하고, 유사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하는 등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 등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디자인공보의 필수적인 게재사항에 물품류를 추가하는 한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공보에 개인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추가(제6조제7호)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직무발명과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

나. 디자인공보의 필수적인 게재사항에 물품류 추가(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디자인공보의 필수적인 게재사항에 물품류를 추가하여 국제분류를 도입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제규범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함.

다. 디자인공보의 개인주소 공개 범위의 선택 근거 마련(제10조제4항ㆍ제5항)

1)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개인주소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특허청장은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개인주소 정보의 공개 범위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