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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 2014.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96개

2013.12.30 시행 판 → 2014.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종전

1. ∼ 25. (생 략)

개정

1. ∼ 25. (현행과 같음)

종전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

의 실시를 말한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

의 실시를 말한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종전

27. (생 략)

개정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