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종전

<신 설>

개정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①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담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담보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사항개요증명서(다만,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 제220조에서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①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①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3조(신청의 방식)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03조(신청의 방식)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후단 신설>

개정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