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종전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개정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종전

6. ∼ 14. (생 략)

개정

6.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