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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56호 · 2014.07.1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51개

2013.03.23 시행 판 → 2014.07.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3의

2.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