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56호 · 2014.07.15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연혁 — 판 41개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7

별표 1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
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공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
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
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바.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
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
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공설화장시설
가.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
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
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
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
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
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
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
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시설
가. 공설봉안묘
1) 공설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
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나.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봉안당
1)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
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설자연장지
가. 공설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
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가. 공설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
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
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
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바.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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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
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
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
(綠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문중묘지
가.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
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바.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
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법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
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법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
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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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
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ㆍ매
연ㆍ분진ㆍ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
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
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
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
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가)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
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바)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
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나) 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사)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 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
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나.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
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은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
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
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
야 한다.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가)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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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2.10.29>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
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
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
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
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와 법인의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내
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
설물(마목 본문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
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
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지역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
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그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
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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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2.10.29>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
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
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
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
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
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
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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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별표 6]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
  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
┃등급│연간매출액                    │1일 과징금                          ┃
┠──┼───────────────┼──────────────────┨
┃1   │4천만원 이하                  │3만 5천원                           ┃
┃2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4만원                               ┃
┃3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만 5천원                           ┃
┃4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5만원                               ┃
┃5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5만 5천원                           ┃
┃6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만원                               ┃
┃7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6만 5천원                           ┃
┃8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7만원                               ┃
┃9   │5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7만 5천원                           ┃
┃10  │6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만원                               ┃
┃11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8만 5천원                           ┃
┃12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9만원                               ┃
┃13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만 5천원                           ┃
┃14  │10억원 초과                   │10만원                              ┃
┗━━┷━━━━━━━━━━━━━━━┷━━━━━━━━━━━━━━━━━━┛
  ※ 비고 :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
  여 위 표의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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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2.7.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한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사시설                                                  │감경 비율     ┃
┠─────────────────────────────┼───────┨
┃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100분의 10    ┃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   │              ┃
┃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              ┃
┃                                                          │              ┃
┃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 │100분의 20    ┃
┃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              ┃
┃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100분의 30    ┃
┃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              ┃
┃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100분의 40    ┃
┃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위반│3차       ┃
┃                                │            │위반│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42조제1│100 │100     │100       ┃
┃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    │항제1호     │    │        │          ┃
┃는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경   │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묘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항제3호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   │항제4호     │    │        │          ┃
┃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   │항제5호     │    │        │          ┃
┃안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            │    │        │          ┃
┃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    │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   │항제6호     │    │        │          ┃
┃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    │            │    │        │          ┃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항제7호     │    │        │          ┃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    │            │    │        │          ┃
┃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    │            │    │        │          ┃
┃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            │    │        │          ┃
┃유골을 화장한 경우              │            │    │        │          ┃
┃                                │            │    │        │          ┃
┃아.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법 제42조제1│150 │200     │200       ┃
┃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항제8호     │    │        │          ┃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            │    │        │          ┃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            │    │        │          ┃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   │            │    │        │          ┃
┃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지 않고 사설묘지·사설자연장    │항제9호     │    │        │          ┃
┃지 또는 사설화장시설·사설봉    │            │    │        │          ┃
┃안시설을 폐지한 경우            │            │    │        │          ┃
┃                                │            │    │        │          ┃
┃차.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 │법 제42조제1│200 │250     │300       ┃
┃는 연고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항제10호    │    │        │          ┃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   │            │    │        │          ┃
┃고 개장한 경우                  │            │    │        │          ┃
┃                                │            │    │        │          ┃
┃카.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29조  │법 제42조제1│150 │200     │200       ┃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   │항제11호    │    │        │          ┃
┃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타. 장례식장영업자가 법 제29조  │법 제42조제1│150 │200     │200       ┃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항제12호    │    │        │          ┃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   │            │    │        │          ┃
┃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산정·    │            │    │        │          ┃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            │    │        │          ┃
┃경우                            │            │    │        │          ┃
┃                                │            │    │        │          ┃
┃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법 제42조제1│300 │300     │300       ┃
┃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     │항제13호    │    │        │          ┃
┃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    │            │    │        │          ┃
┃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            │    │        │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   │            │    │        │          ┃
┃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            │    │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보고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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