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27 시행 · 제0160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31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1572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 2024.12.02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 2024.12.02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130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 2023.05.02 시행 · 제01157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4.16 시행 · 제00843호 · 일부개정
- 2020.06.25 시행 · 제00743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347호 · 일부개정
- 2016.04.12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15.09.24 시행 · 제00190호 · 일부개정
- 2015.02.07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25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12.07.02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10.29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 2010.02.17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09.06.30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15.02.07 시행 판 → 2014.07.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개정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