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도로법」

제9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개정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종전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개정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