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도로관리청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변경하며, 도로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공포, 7.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방법,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안 제2조)

도로관리청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사방법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으로 정함.

나.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안 제22조)

도로와의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분담 금액을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