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466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915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ㆍ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9호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25조제2항제1호, 제34조의2 및 제8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9>까지 생략

<510>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64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84호,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ㆍ제9호의2 및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552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45조제5항(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48조제3호, 제80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359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335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4>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28>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334호,2009.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0> 까지 생략

<52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4>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6>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41>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40>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를 말한다)ㆍ인가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라 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ㆍ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이행명령 그 밖의 행위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어촌정비법」 또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마을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마을하수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이 법의 시행일 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ㆍ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ㆍ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③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2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ㆍ제6조ㆍ제13조ㆍ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13조ㆍ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⑮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9>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1>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22>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5>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2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2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9>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0>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31>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 전단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32>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3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제2항"을 "동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3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3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39>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1>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4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4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9>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5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제2조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ㆍ제39조제1항ㆍ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 타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ㆍ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이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