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종전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1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생 략)

개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종전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종전

제51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 10. (생 략)

개정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