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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 2014.08.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08개

2014.05.23 시행 판 → 2014.08.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2014년 1월 1일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7. 제36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4년 1월 1일

9. 제38조에 따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2014년 1월 1일

개정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및 등록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조사, 재무관리상태진단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시책 수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10조제4호 및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