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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 2014.08.07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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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2014.01.01 시행 판 → 2014.08.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014년 1월 1일

개정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종전

2. 제2조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개정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종전

3. 제2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2014년 1월 1일

개정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2조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2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