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40조의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2014년 1월 1일

개정

1. 법 제8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종전

2.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2014년 1월 1일

개정

2.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에 관한 사무

종전

3.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개정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종전

4. 제3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8. 법 제2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0.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1. 법 제2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2. 법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3.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4.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4. 제3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