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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1998호 · 2014.08.0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80개

2013.07.16 시행 판 → 2014.08.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50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개정

제50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